법령 민사집행법 제3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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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3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유일 2 화우 1 인천시민 1 광장 1 씨케이 1 이우 1 로텍 1 로고스 1 남도 1 여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성철 2 김동진 1 권대열 1 곽종훈 1 고재욱 1 김기철 1 박송하 1 김동구 1 심재훈 1 박인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다2269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4구합60666 판결
 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,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0. 11. 3. 자 2009카합11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사중지가처분취소
  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0. 8. 24. 자 2010마459 결정
  [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0395 판결
  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0상,521]
 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10. 1. 19. 자 2009마1738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3. 13. 자 2008마1963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상,699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10. 27. 자 2007마944 결정
  [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08. 5. 7. 자 2008마401 결정
  [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5157 판결
  [사해신탁취소등][공2008상,615]
   사해신탁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4. 선고 2006나112108 판결
  [사해신탁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신탁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7. 4. 자 2006마164, 165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06.9.1.(257),1477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1. 자 2005라832, 833(병합)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16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다13694 판결
  [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17. 대법원 2002. 9. 25. 자 2000마282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2.11.15.(166),2541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